[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처분 결과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27일 쿠팡으로부터 재발 방지 이행계획을 접수했다”며 “6월부터 7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점검은 앞서 드러난 쿠팡의 보안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쿠팡이 정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용자 인증 체계 및 키(Key) 관리 체계 개선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측면의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쿠팡은 이 계획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자체 개선을 마무리해야 하며, 정부는 6~7월 두 달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낱낱이 살필 예정이다.

정부의 기술적 점검과 별개로, 쿠팡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무단 조회는 명백한 유출”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사를 강조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현재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 통지를 마쳤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어느 정도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쿠팡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를 통보하면서 개인정보위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차별’ 오해 심각… 팩트 위주로 적극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적 기류도 언급됐다. 최근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미 연방 상원 등에서 쿠팡에 대해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는 식의 오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팩트가 틀렸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해야 쿠팡 경영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유출 규모가 3000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3367만 건이고 쿠팡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0일 영업정지와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쿠팡보다 더 빠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의 수긍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배 부총리를 향해 “쿠팡 전 세계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야 경영도 성공할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거론하며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팩트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 부총리도 “미국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정책국(OSTP) 등에도 쿠팡 관련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 등과 소통하며 이번 문제의 핵심이 내부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있다는 사실을 위주로 적극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기업인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조만간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많은 오해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