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가 요금제에서도 데이터를 끊김없이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추가 데이터 구매 없이 속도 제한 방식으로 카카오톡 등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AI 시대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저가요금제를 비롯한 전체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QoS를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요금제와 상관없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6GB인 3만 9000원짜리 5G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소진 후 400Kbps 수준의 속도 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400Kbps는 카카오톡 등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의 속도다.

현재 통신사들은 QoS를 월 5500원에 별도 판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시대에 통신 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됐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통신 3사와 협의해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추진해왔다.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직무대리(통신정책기획과장)는 "통신비 동향은 올해 3월 전년보다 0.6%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데이터 안심 옵션을 확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사 쥐어짜기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홍 직무대리는 "지난해부터 계속 통신사와 협의해 온 내용으로, 통신사들의 불만 표출은 없었다"며 "요금을 강제로 내린다는 게 아니라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요금제 개편 이전 기존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제공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약 140만 노인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잡한 요금제도 간소화되며, 2만 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된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통신 3사는 이용약관 개정 및LTE·5G 요금제 전산시스템 개편을 진행되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