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가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틀간 사전 간담회를 거쳐 내일(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건 선정 기준에 대해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른바 방송 3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방송3법은 지난해 8월 26일 공포·시행됐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3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향후 입법 예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TBS 재허가 문제도 안건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측이 판단하는 재허가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보고, 전체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정식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건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중요 사안”이라며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공유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방통위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조직 정상화와 함께 주요 방송 정책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였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약 6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쳐 지난 3월 31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6인 체제를 갖추며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인 정원 중 현재 1석(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이 공석인 상태다.
올해 4월 기준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김 위원장과 고민수 강원대 정책학과 교수 등 2명이며, 비상임위원은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수영 사단법인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협회이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