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꼬여있던 방송·통신 업계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아직 야당 몫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라 '완전체'는 이루지 못했지만 현안이 산적해있는만큼 합의제 기구 회복을 위해 전력질주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다.

방미통위는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였던 방통위와 달리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4인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그동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6인 체제가 완성됐고, 이날 마침내 첫 회의를 열고 쌓여있던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다.

방미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다. 하지만 지난 정부 시절 전신인 방통위부터 파행이 이어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에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됐고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8월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이 9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 체제로 이어졌다.

합의제 기구로서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잇따라 바뀌면서 혼란이 계속됐고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 보류까지 겹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직전에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0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고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2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합의제 의결'을 강행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속에 KBS 이사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EBS 사장 임명 등의 의결을 밀어붙였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진행했다. 추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말에 이르러서야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체제를 거치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후 방미통위가 출범했으나 그마저도 위원 인선에 어려움을 겪으며 출범 6개월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는 1년여만에 비로소 첫 회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이번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출범 6개월만이 아닌, 무려 3년여 만의 '방송통신 합의제 기구 정상화'라는 대목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방미통위는 '2인 의결'과 같은 왜곡을 피하기 위해 방미통위 설치법에 최소 의결정족수 '4인'을 명기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 1명을 여전히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완전체'는 되지 못했다. 야당 추천 몫의 비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국회 의결이 필요한 야당 몫 상임위원은 여전히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방통위를 향해 '여당 대리인 의결체제'라며 극렬하게 비판하고 탄핵까지 감행했던 것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방미통위의 6인 의결체제 자체가 여당 인사 비율이 높아 '100% 균형잡힌 합의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이대로 야당 추천 위원 공석이 길어진다면 합의제 기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부분을 의식한 듯 방미통위는 여야대립이 첨예한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건 등은 야당 추천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의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라며 "아직까지 비어있는 한 분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