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구조적 위기에 처한 케이블TV 업계와 공식 첫 대면에서 “낡은 규제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2026 케이블TV 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취임한 김 위원장이 케이블TV 업계와 공식 석상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6인 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 재도약을 위해 세 가지 정책 지원안을 제시했다.

우선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규제를 유연하게 재설계하고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곘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사회 다양성을 지키는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역 채널이 지역 안전망과 정보 허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AI의 급속한 확산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으로 케이블TV 산업이 구조적 한계와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위기 의식과 현장의 절박함을 무겁게 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R&D)을 강화해 케이블TV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의 확산으로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년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콘텐츠 대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케이블TV 출구 전략 등을 포괄하는 정책안을 내줄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로 묶인 유료방송시장과 달리, OTT 등 사업자는 규제 영향권 밖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가 최소한 동일한 상황에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미디어 관련 법안은 법으로 정한 것 외의 것은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형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방송에서는 조제분유, 17도 이상 주류, 1·2차 의료기관,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성 관련 용품 등 다양한 광고가 일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유튜브 등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업계는 방송발전기금 인하 및 유예도 요청하고 있다.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영업이익률은 0%대에 불과해 영업이익보다 기금 납부액이 더 많은 ‘구조적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와 달리 감경 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적자 사업자에게 동일 요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케이블TV는 구조적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