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전체 회의다. 1차 회의는 이달 10일 열린 바 있다.

참석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 류신환 비상임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최수영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 안건 2건으로 △YTN 관련 현안 보고에 관한 사항과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자업자(YTN, 연합뉴스TV)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이 올라갔다.

먼저 위원들은 그간 국회와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 받았다.

YTN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것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뿐인 '2인 체제'로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해버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진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같은 법원 판결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방미통위는 그간 위원 구성 문제로 논의하지 못했던 YTN 사안을 시급 현안으로 보고 공식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들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사안의 복잡성과 법적 쟁점의 다양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혼재돼 있어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심각하게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YTN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시급성과 중대성이 큰 사안"이라며 "오늘 보고를 시작으로 후속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연합뉴스TV와 YTN의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에 대해 2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