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이 기술 자체를 넘어 데이터·플랫폼·제도 전반의 ‘구조 설계’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 없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상호운용성, 데이터 규제, 이용자 선택권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와 이해민 의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은 개방형 AI의 출발점으로 ‘상호운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클라우드와 AI 모델이 특정 사업자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결합·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술적 락인(lock-in)을 해소하는 것이 생태계 개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달 단계부터 멀티 클라우드 원칙을 반영하고, 상호운용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 국내 기술이 글로벌 표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경 홍콩대 교수는 개방형 생태계의 병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그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규제가 여전히 보호와 활용의 이분법에 머물러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 기반 활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산업 현장에서의 핵심 조건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제시했다. 그는 “특정 모델이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기업과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AI 서비스를 선택·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이동성과 서비스 간 연동성을 높이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는 개방형 생태계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소스와 독자 모델을 병행하는 유연한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조달 시장 활성화 등 실행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AI 경쟁력이 기술 개발을 넘어 ‘운영 구조’와 ‘제도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 AI 생태계가 국내에 머무르는 구조를 넘어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상호운용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프런티어 모델까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