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6인 체제 출범을 두고 "일말의 기대조차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빠진 채 출범한 데 이어 주요 안건 처리 방향도 이미 예상했던 흐름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방미통위' 출범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다"며 "다른 부처를 대하는 방식도 보면 알겠지만,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대통령 1명이 임명할 수 있게 한다든가 대통령에 걸린 소송까지 다 취소할 수 있게끔 만든 정권인데 방미통위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요리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이 공석인 채 6인 체제로 출범한 점을 놓고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얼마나 신경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방미통위' 첫 회의 안건도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나 'KBS'·'MBC' 관련 사안 등이 모두 예상했던 흐름"이라며 "제가 마지막까지 버틴 것도 그런 이유였다. 만약 제가 먼저 사퇴했으면 'KBS' 사장도 훨씬 더 빨리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됐던 천영식 후보의 국회 추천안까지 부결된 것을 보면 기대하지 않는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가 6400까지 가니까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해진 수순이고, 국민들이 193석을 만들어줬는데 어떡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 현 방미통위 출범을 ‘정해진 수순’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재임 당시 공영방송·YTN 관련 결정을 강행했던 이유 역시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방미통위' 6인 체제는 법상 의사정족수는 충족했지만,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해 합의제 기구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 6인 체제는 총 7인 구성 중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법상 의사정족수는 충족했지만, 합의제 기구인 만큼 여야 추천 위원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출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최소 의결정족수 4인이 명시된 것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반복된 파행과 '2인 의결' 논란을 반영한 조치다.

이 전 위원장 역시 방통위 시절 '2인 체제 의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EBS' 사장 임명 등을 의결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방통위를 "'여당 대리인 의결체제'"라고 비판하며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3월 말 방통위가 위원 2명만으로 'EBS' 사장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출범한 현재의 방미통위 6인 체제 역시 합의제 기구로서 대표성과 균형성을 온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추천 위원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합의제 기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방미통위는 여야 대립이 첨예한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건 등은 야당 추천 위원 선임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0일 첫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 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의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라며 "아직 비어 있는 한 분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뉴스1TV '팩트앤뷰'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 가능성, 보수 진영 단일화 필요성, 김부겸 후보 평가 등 정치 현안 전반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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