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부터 창작자 권리까지 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쟁점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전문가 포럼이 출범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AI 혁신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AI 문제를 사회 정책으로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대국 10주년을 맞아 AI가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 시장 구조 재편, 창작자 권리, 허위조작 정보, 청소년 과의존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던 'AI 윤리 정책 포럼'도 이번 포럼에 통합됐다.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민사회에서는 AI 시대 노동 시장 문제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정부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우리가 알파고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다음 AI를 얘기할 시점에 와 있다"며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생성형 AI모델과 로봇도 등장하고 있다. AI가 전쟁에도 개입해 큰 논란이 되고 있고, 해킹하는 AI 모델까지 나와 우리가 AI를 어떻게 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 부총리는 AI를 '타다' 서비스에 비유해 혁신 서비스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좌초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8년 등장한 승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기존 택시 경험을 혁신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타다금지법' 여파로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부르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배 부총리는 "2018년 타다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됐지만, 1년 반 만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혁신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기존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도 많을수록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창작자의 권리와 학습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재편, 허위조작정보와 사회적 신뢰 문제,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국가 AI 독자성 확보 등 이 모든 쟁점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합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우리 시대 과제들이다"고 말했다.

포럼은 위원장을 맡은 이 교수를 필두로,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 전문가 42명을 위원으로 뒀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쟁점을 논의한다. 향후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및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개 정책 세미나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며, 11월 중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 제언을 공론화하는 공개 세미나가 진행된다. 보고서는 내년 2월쯤 발간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