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는 중국에 일부 주도권을 내주며 ‘초격차 전략’의 한계도 드러났다.
정부는 30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기정통부
2024년 기준 한국의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82.7%로, 미국·중국·EU·일본에 이어 5위다. 다만 분야별 편차가 크다.
반도체·디스플레이(91.2%), 차세대 통신(87.0%)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반면, AI(80.6%), 첨단바이오(77.5%)는 추격 단계, 양자(67.8%), 우주항공·해양(59.3%)은 취약 분야로 평가된다.
특히 AI는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 부족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차전지는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현재 98.8%로 하락하며 중국에 일부 주도권을 내줬다. 다만 차세대 전지 기술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주도권 트랙’…AI·로봇·에너지 등 즉시 경쟁력 확보
정부는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주도권 트랙’과 ‘미래혁신 트랙’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산업주도권 트랙(2030년 세계 최고 기술 확보)은 현재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한다.
주요 대상 기술은 AI(생성형 AI, 산업용 AI, AI 반도체,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첨단로봇·제조(피지컬 AI, 자율로봇 기반 스마트공장), 차세대 통신(6G, 네트워크 고도화), 에너지 전환(수소, 전력망, 차세대 원자력(SMR)) 사이버보안(AI·양자 대응 보안 기술), 첨단모빌리티(자율주행, 미래차 시스템) 등이다.
이 트랙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증·상용화까지 포함해 ‘빠른 시장 성과’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기업 등 산업계 주도가 핵심이다.
◇‘미래혁신 트랙’…AI반도체·양자·뇌과학 ‘퍼스트 무버’ 전략
반면 미래혁신 트랙(2040년 세계 최초 기술 선점)은 장기적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에 집중한다.
대표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포스트 나노(초미세) AI 반도체), 양자기술(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첨단바이오(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디지털 바이오), 우주항공(위성, 발사체, 심우주 탐사 기술), 미래소재(차세대 배터리, 신소재), 융합기술(AI+바이오, AI+로봇 등 게임체인저 기술) 등이다.
이 트랙은 고위험·고난도 연구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산·학·연 협력 중심으로 추진된다.
◇60조 투자·인프라 확충…“성과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전략기술 투자를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기업 부담 완화, 특허 우선심사 등 파격적 지원을 도입한다.
또한 AI 데이터센터·GPU 등 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금융(약 46조원) 및 공공조달 연계,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대응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략기술 기업 연구소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도 개선한다. 특화연구소와 지역 혁신허브를 통해 연구·실증·사업화를 연계하고 전국 단위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지만 AI·양자 등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강점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취약 분야는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 이기는 기술’과 ‘미래를 바꾸는 기술’을 동시에 잡겠다는 국가 전략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