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농사 게임 '레알팜'의 실물 농산물 지급 보상 서비스는 2022년 7월 29일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10년 넘게 이어진 장수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였지만,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P2E(Play to Earn) 게임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산물 쿠폰 교환 기능은 이후 멈췄고, 현재도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 이승훈 안양대 교수,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 등이 잇따라 발언하며 현안을 짚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왼쪽)은 "'레알팜'처럼 게임 안에서 농사를 짓고 보상으로 실제 쌀을 보내주는 사례는 농민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의의 방식인데도 규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경품 허용은) 유저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은 문체부 의지만 있으면 상당 부분 진전을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레알팜'의 역설… 농민 살리는 게임이 규제에 막힌 이유
황성익 협회장은 '레알팜' 사례를 꺼냈다. 모바일 농사 게임 '레알팜'의 실물 농산물 지급 보상 서비스는 2022년 7월 29일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10년 넘게 이어진 장수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였지만,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P2E(Play to Earn) 게임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산물 쿠폰 교환 기능은 이후 멈췄고, 현재도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황 협회장은 "'레알팜'처럼 게임 안에서 농사를 짓고 보상으로 실제 쌀을 보내주는 사례는 농민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의의 방식인데도 규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런 사례부터라도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가이드만 먼저 나와도 업계가 훨씬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협회장은 경품 문제를 중소 게임사의 생존과 직결한 사안으로 봤다. 그는 "경품은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인데, 지금은 게임만 유독 이를 쓰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소 게임사들은 마케팅 비용 부담이 워낙 커 경품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영기 협회장도 사행성 우려와 산업 활성화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했다. 조 협회장은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경품 규제가 근로시간 문제만큼 중요한 이슈"라며 "유저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은 문체부 의지만 있으면 상당 부분 진전을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2차 회의를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고 경품 규제 완화와 구글·애플 수수료, 플랫폼 의존 구조 등 'K-게임'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 "20년 전 망령에서 벗어나야"… 사행성과 마케팅의 엄격한 분리
게임업계가 경품을 규제받게 된 뿌리를 '바다이야기' 이후의 과도한 경직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경품 문제는 바다이야기 이후 사행성 우려가 과도하게 고착된 결과"라며 "'레알팜' 같은 사례는 15년 동안 서비스되며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예컨대 누가 봐도 선의의 목적이 분명한 방식은 빨리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문화부 의지와 업계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승훈 교수도 이용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경품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 바다이야기 시절과 지금은 이용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지금은 e스포츠와 각종 이벤트처럼 단순 사행성과 구별되는 '노력의 결과'가 분명한 영역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더라도 해석 기준 수준에서 이용자의 노력과 보상 성격을 구분하면 사행성 우려와 산업 활성화를 일정 부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레알팜'의 쌀 지급처럼 누가 봐도 선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산업 상생 효과도 있는 사례부터 예외적으로 열어보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업계가 사례와 아이디어를 주면 유형화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까지 정리해 되는 것부터 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최휘영 "선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산업 상생 효과도 있는 사례부터 예외적 허용"
문체부 관계자도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도 게임법상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아래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의 경품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가 경품 완화를 요청하는 이유와 효과를 계속 듣고 있고, 관련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실행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레알팜'의 쌀 지급처럼 누가 봐도 선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산업 상생 효과도 있는 사례부터 예외적으로 열어보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업계가 사례와 아이디어를 주면 유형화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까지 정리해 되는 것부터 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가능한 것부터 빨리 알리고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대응,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027년 신규 투자 방향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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