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국가성장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7년도 R&D 투자전략 논의를 위해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R&D사업을 수행하는 30여 개 부·처·청이 참여해,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방향과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혁신본부는 그간 매년 'R&D 예산전략회의'를 통해 각 부·처·청에 투자방향을 공유해 왔다. 올해는 혁신본부와 기획처가 함께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해 R&D 예산 편성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범부처 '원팀' 협업을 통해 R&D 전략성을 제고한다.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R&D 예산을 배분·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목표 중심의 협업을 확대하고, 기술 융합 및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R&D'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 효율화와 재투자를 연계해 정부 R&D를 재구조화하되, 확보된 재원은 R&D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R&D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혁신본부, 기획처, 30여 개 정부 부·처·청이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R&D 예산 효율화와 함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투자 효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목표다. 지출구조조정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기준으로 한다.

지출 효율화로 확보된 투자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된다. 국정과제 및 2027년도 R&D 투자방향 등에 부합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분야가 재투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주도권 확보, 미래혁신기술 선점 등을 지원한다. 대상 프로젝트는 5월 중 개최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AI전환 선도(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통상·안보 주도권(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미래혁신 기반(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등을 핵심 미션으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R&D사업에 대해 혁신본부 주도로 전면적으로 평가·점검을 강화, 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출자 방식의 R&D 지원방식도 도입, 투자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김태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은 AX·GX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 전략기술확보와 연계된 핵심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