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둘러싼 논의가 8월 연간 고시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는 방송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현행 방송서비스 매출 1.5%인 징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징수체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올해 반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 케이블TV SO인 LG헬로비전은 올해 1분기 매출 2554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8.5%, 영업이익은 28.4% 감소했다. LG헬로비전은 교육용 스마트 단말 보급사업 시장 축소와 유료방송 시장 어려움 등을 매출 감소 요인으로 설명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TV 자회사 HCN도 가입자 감소가 이어졌다. KT스카이라이프가 8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HCN의 케이블TV 가입자는 올해 1분기 122만 6205명으로 전년 동기 125만 3112명보다 2만 6907명 감소했다.

케이블TV SO인 딜라이브도 재무 부담이 커졌다. 딜라이브가 지난달 30일 공시한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638억 원으로 전년보다 8.6% 줄었다.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38억 7000만 원을 기록했지만, 보유 자산 가치가 낮아진 점 등을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면서 순손실은 895억 9000만 원으로 커졌다. 자본총계는 -741억 1000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매출 기준 방발기금…"수익성 악화 반영 못 해"
케이블TV 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방발기금이 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이다. 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이익이 크게 줄어도 매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내야 한다. 업계는 이 방식이 케이블TV 수익성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업계는 지상파·종편 등에는 적자 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SO는 적자에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려 없이 방발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당시에는 SO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이 상당 부분 검토됐고 업계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로 정책이 이관되면서 인하 논의가 불투명해진 점은 답답한 부분"이라며 "업계는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가 8월 고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방발기금 징수율이 매년 고시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고시 개정만으로 SO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미통위 "SO만 먼저 인하 어려워…징수체계 전반 검토해야"
반면 방미통위는 올해 8월 고시에 SO 징수율 인하를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기존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징수체계와 유료방송 징수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징수체계 통합과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이후 사업자 의견 청취와 위원회 논의, 부담금관리위원회 의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해 8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SO만 먼저 낮추면 다른 방송사업자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지상파, 종편, 중소 라디오 등 다른 방송사업자도 실적 악화를 겪는 만큼 특정 사업자군만 먼저 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방미통위가 연구용역을 거쳐 징수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는 올해 부담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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