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과 이해민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OTT 중심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순 교수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유료방송의 산업적 가치 역시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은 3600만 단자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핵심 플랫폼”이라며 “콘텐츠 수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시장 현실과 규제 체계의 괴리’를 꼽았다. 이용자들은 이미 유료방송과 OTT를 유사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 수준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유료방송은 허가제와 요금 규제, 채널 규제 등 강한 방송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며 “과거 공공성 확보와 시장지배력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지금은 오히려 시장 왜곡과 혁신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우선 유료방송을 필수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 성격으로 보고 가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사전 승인 성격이 강한 ‘수리 신고제’를 사업자 중심의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전환해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방송과 OTT 간 비대칭적 광고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 콘텐츠에 대한 통합 시청률 체계를 구축해 광고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 간 소모적 경쟁 대신 정부 주도의 공동 투자 펀드 등을 통해 콘텐츠 공동 제작과 투자를 확대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우영 의원은 “현행 규제가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유료방송은 국민 시청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산업 성장 기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성순 교수는 “앞으로의 정책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동일 경쟁 시장에서 어떤 정책 목표가 필요한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편이 이용자 선택권과 복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