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AI(소버린 AI) 구축과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생태계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운용성 정책방향 및 과제'를 최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AI 인프라가 개별 서비스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독자 AI'가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개방성이 결여된 독자 AI는 외형상 주권을 표방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고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계 개방성은 AI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통해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국내 AI 서비스가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출형 생태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와 더불어 법·계약, 공급망, 기술, 운영 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인증 및 조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호운용성을 구현하는 정책 도구가 각기 다르더라도 표준, 시험, 조달, 규범을 결합해 시장 참여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AI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술과 데이터 기준을 통합하고, 실질적 호환성을 담보할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며, 도메인별 데이터 공간을 표준 API 기반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달 단계에서 데이터 이동성, 클라우드 전환, 모델 포맷 호환성 등 탈 고착 조건을 절차 전반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전환 권리의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AI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가 미흡하고, 시험·인증 체계 또한 보안과 품질 위주에 머물러 있다"며 "모델, 서비스, 데이터 전반의 공통 표준 수립과 시험·인증을 통해 조합과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조달 제도와 연계하여 기술 종속을 방지하면서 통제력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