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홈쇼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의 역할에 나섰다.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와의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중재 역할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도 검토하며 침체된 홈쇼핑 시장의 활력 회복과 상생 기반 마련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1개 안건을 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먼저 라포랩스의 SK스토아 인수 추진과 관련한 최다출자액 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SK스토아는 SK텔레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다. 지난해 말 이커머스 기업 라포랩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최대 주주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결에 따라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7인)를 구성해 방송법 심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변경승인 여부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의결한다.

위원들은 인수와 관련해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재무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인 만큼 산업 생태계 변화 측면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고용 승계 문제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도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방안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판로로 기능하고 있지만 최근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TV 시청행태 변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인 부담을 덜어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요소에 대한 검증 및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완화한다.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편성 제한을 현 수준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고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를 점검하며 제도개선 실효성을 검증한 후 완전 자율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홈쇼핑사에 부여하고 있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은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의무 편성 비율로 보전된 수익 기반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제 등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판매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는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도 확대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는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성장 사례 등을 종합 평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 방향을 검토한 후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은 간소화한다.

현재는 사업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 ·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항목으로 간소화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데이터 영역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되 데이터 영역의 가독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위원들은 홈쇼핑 산업 활력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과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의 시장 자율성·사후관리 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홈쇼핑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방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첨제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TV홈쇼핑 내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얼마나 다양하게 편성되는지와 수수료율, 부작용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는 4월 10일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의결을 시작했다. 한 달여 동안 12차례 회의(서면 포함)를 열고 밀린 안건 처리와 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