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상용 발사 서비스 시대 맞서 우주보험제도 개선 추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후 02:3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이 상용 발사 서비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주보험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열린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료=우주항공청)
간담회에 앞서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은 국내 우주보험 인수 현황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 보험의 인수 비율이 낮고 해외 재보험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점이 민간 우주기업의 비용 부담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국내 우주보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위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시장 수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우주보험 가입대상과 책임한도 법제 정비 △우주보험 표준약관과 가이드라인 개발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자문 지원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속가능한 우주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활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은 필수 인프라”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국내 우주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우주보험시장이 동반 성장해 우주 경제 시장을 견인하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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