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SW 사업의 대가 산정 방식이 AI 시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AI·SW 사업 대가 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SW 사업 대가 산정은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SW 규모를 산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산정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산정 방식이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사업과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AI 사업에는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과 함께 기존 SW 대가 산정 체계 한계점과 최근 현장의 애로사항,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 TF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