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의 큰 틀을 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인공지능(AI) 실행 계획을 처음으로 담았다. 향후 5년간 AI 대전환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거라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30년까지 국가의 과학기술 이정표를 제시하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5차 계획 대비 6차 계획안에는 인공지능 실행 계획을 담았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AI가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초거대 전환기를 맞았으며,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을 넘어 국가 생존, 안보,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행한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중장기 투자 전략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된다.

이번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과 AI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핵심 전략은 △과기부총리 중심 부처 간 칸막이 혁파 △AI 대전환으로 혁신 가속화 △세계 선도 차세대 전략 기술 육성 △5극3특 성장엔진 기반 지역 주도 혁신 등이다.

5차 계획과 비교해 수월성 및 성과 창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별화했으며, 부처 간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디지털 전환 중심의 계획을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경쟁력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계획을 탈바꿈했다.

특히 4대 전략 중 하나로 국가 AI 대전환을 강조했다.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별 특화 AI 모델 개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분야별 특화 모델 확산, 피지컬 AI 핵심 기반 개발, AI 인재 확보, GPU·네트워크·데이터 등 AI 인프라 확립, AI 시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과제로 삼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2년에 수립된 5차 계획의 경우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6차 계획에는 AI 대전환이 처음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산업 관점에서 반도체, 자동차, 로봇, 에너지, 통신과 같이 AI 밸류체인 풀스택을 갖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며 "AI 전환은 기술 주도권 확보의 기회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전문성 중심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90여 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 1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총괄위원회와 8개 분과회의, 4차례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도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배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을 통해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고른 투자 및 연구몰입 환경 지속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AI 전환에 대한 기술개발은 물론 전력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5~6월 중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현장 의견을 수렴,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고 오는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주요 부문별 계획과 연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인해 과학 기술의 빠른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며 "2045년 국가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5년을 잘 예측하고 준비해야 미래 20년도 준비할 수 있다. 정부 부처만의 계획이 돼선 안 되며, 다양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