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민간·공공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규제 장벽을 낮추는 등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 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향후 2~3년이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 실현 적기라고 진단하고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당국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구축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 고품질 추론데이터(CoT),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후 멀티모달 등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충해 민간에 공개한다.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민간 수요가 많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하고 개방한다.

아울러 AI 전환(AX) 활용도가 높은 특화데이터도 확보한다. 공공과 범용 데이터는 공개하되,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분야별 공유 협력 체계를 통해 활용한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간 연계와 개방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 '원-윈도우'를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모은 'AI 허브'(aihub.or.kr) 플랫폼은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

정부 AX 사업 추진 과정에서 AI 학습용 데이터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가로막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등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안전을 전제로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데이터·AI 기술·인프라를 모두 지원하는 'AX 원스톱 바우처'를 공급한다.

민간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 선도대학과 연계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현장 데이터를 교육용을 가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간에는 영역별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