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행정 서식 90% 이상을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연간 40만 개, 2만 시간의 행정서식 작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개최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구자가 연구행정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R&D 행정서식을 대폭 정비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R&D 표준서식(58개)이 있음에도 각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추가 서식을 제출 받아옴에 따라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7개 전문기관과 '국가R&D 행정서식 간소화 TF'를 구성해 지난 12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 총 2171개의 서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행정에 꼭 필요한 서식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제출 받아온 단순 참고용·중복 서식 1952개를 폐지, 65개는 전산화, 나머지는 허용 서식 154개(표준서식 67개, 비표준서식 87개)로 정비하는 등 90% 이상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산화의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개편해 단순 확인·자가진단 서식을 IRIS 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연구자 동의 절차 15개도 전자적으로 구현한다. 또한 IRIS와 타 기관 행정시스템을 추가 연계해, 연구자의 자격·증빙 등 서식 49개를 자동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7월부터 IRIS에 공고되는 모든 국가R&D 사업의 전 과정(공고접수, 평가, 협약, 과제수행, 사후관리 등)에서 154개 허용 서식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서식 첨부 방식을 관리한다. 연구행정 서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허용 서식 이외의 추가 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가 필요할 때도 총량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연구지원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부터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를 통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주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2028년까지 연구과제(IRIS), 연구비(Ezbaro·RCMS), 연구정보(NTIS)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을 IRIS 중심으로 통합하고, AI로 평가위원을 추천하거나 챗봇으로 규정을 해석해 주는 등 AI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40만 개의 행정서식 작성 부담과 최소 2만 시간 이상의 연구행정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단순히 서식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식의 작성·제출·관리 방식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며, 연구자가 서식 작성과 증빙 첨부에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연구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불필요한 서식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AI 사이버위협에 대응 방안, 정부 각 부처 AX 추진현황 등 총 6개 안건이 논의됐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