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2740억 원 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국내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사회 재편 절차를 본격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소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 세출은 274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 원이다.

위원회는 이를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X 전환 가속화 및 산업 진흥 △불법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재원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플랫폼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예산은 정책 의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디어 대전환 속에서 국민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추천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는 방송사별 각 5개씩 총 15개 단체로 다음과 같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변호사 단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개 변호사 단체로 선정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2개 교육 관련 단체다.

김 위원장은 "추천단체 선정건은 이미 시행되었으나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한 방송3법 개정 이후 우리 위원회가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곡차곡 이행해 온 대장정의 결실이자 국민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돌려드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를 위한 세부 계획도 의결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는 28개, 방송국은 103개다.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심사 방향과 구조를 유지하되 방미통위 출범 이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정 의무사항 및 중복유사조건 통폐합 등 재허가 부관을 최소화 및 합리화하고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운영 관련 심사항목 신설 등 방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방송의 공적책무·공정성 항목에서 평가하던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이행 실적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6월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내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사무처는 세부 계획에 따라 진행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사항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