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6월 말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활용하는지,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거나, 프로파일링 등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 처리로 이용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 수준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이용자 특성에 맞춰 처리방침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는지를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총 52개 서비스다.
공공앱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함됐다.
대학교 분야에서는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가 평가를 받는다.
채용플랫폼 분야는 리멤버앤컴퍼니, 미디어윌네트웍스, 사람인, 원티드랩, 진학사, 웍스피어, 인크루트가 대상이다.
만남중개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연결혼정보, 듀오정보, 엔라이즈, 트리플콤마, 하이퍼커넥트, Cupist, Tinder가 이름을 올렸다.
해외명품브랜드 분야에는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몽클레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디올 꾸뛰르, 태그호이어가 포함됐다.
팬덤플랫폼 분야에서는 디어유, 블루개러지, 비마이프렌즈, CJ ENM,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평가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롯데GRS,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 MGC글로벌(메가커피), 제너시스BBQ,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BKR(버거킹), 한국맥도날드가 선정됐다.
◇“실제 서비스 운영과 일치하는지도 점검”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에서 단순히 공개된 처리방침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등의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열람·민원 청구 등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가 실제 작동하는지도 평가한다.
이용자 관점 평가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평가단 규모를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평가단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우수 기업·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미흡한 기관에는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선이 부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권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기업과 기관이 스스로 처리방침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