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3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스탠포드대 AI 지수를 인용하며 “한국의 지난해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의 나라가 됐다”며 “오픈AI,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 CEO와도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 정비·인프라 고속도로 구축…국산 AI 풀스택 수출 활로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첨단 GPU를 적시 확보·공급하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가고 있다”며 AI 기본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기반 위에서 독자 AI 모델을 반도체 공장과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과 공공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30만 명을 대상으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R&D 생태계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무엇보다 연구 현장의 활력을 되찾는 생태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기초가 탄탄해야 다양한 응용 연구와 산업적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믿음 아래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된 35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배 부총리는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18년 만에 전격 폐지해 사업 착수 결정을 2년에서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실패를 용인하는 평가 제도 도입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 신설, 간접비 규정의 네거티브 전환, 2171개에 달하던 행정 서식의 90% 이상 간소화(154개로 축소) 등을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과징금’ 기업 책임 강화…연내 에이전트 서비스 시동
국민 일상을 지키는 민생 대책으로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업의 보안 책임을 내세웠다. 배 부총리는 “국민의 기본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요금제로 확대하여 요금제를 민생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적인 침해사고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 책임성을 엄중히 강화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3대 성과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연내 추진될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대해 배 부총리는 “모든 국민들이 한글과 산수처럼 인공지능을 쉽고 편리하게 무료로 활용하며 나아가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략 분야 대형 성과 창출을 통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간 기업 출신으로 과기부총리 부처를 이끌어온 배 부총리는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묻는 현장 질의에 대해 관료 사회의 체질 개선과 실력 중심의 부처 위상 확립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배 부총리는 “사실 처음 장관에 임명되고 ‘이렇게 경직된 조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졌고, AI를 활용한 업무 보고 프로세스 등을 통해 기대와 희망이 되는 과기정통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부처의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도 배 부총리는 “우리 리더분들께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성과를 만들면 결국 다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며 “단순한 R&D 권한 분쟁(R&R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한 성과를 내다 보니 이제는 전 부처가 AX(AI 전환)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필요로 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