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이 체결한 한-베 저작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진됐다.
폐쇄된 사이트들은 베트남을 기반으로 운영된 영어권 불법 웹툰·만화 유통 사이트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왔으며, 동일 운영자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세 사이트의 합산 연간 방문 수는 11억회를 넘는다. 네이버웹툰은 이들 사이트가 글로벌 불법 웹툰 유통망에서도 상위권 규모로 파악돼 창작자 수익과 정식 글로벌 서비스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 회의를 통해 베트남 공안부와 협력 채널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웹툰은 자체 공개출처정보 분석을 통해 해당 사이트들의 운영 현황과 운영 단서, 저작권 침해 정황, 피해 자료 등 단속에 필요한 증빙을 확보했으며, 관련 자료는 문체부에 제공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검증했다.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추진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5월 중순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시 공안이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선 불법 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폐쇄했다. 세 사이트는 현재 모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국내 접속 차단을 넘어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핵심 불법 유통망 자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은 문체부와 협력해 저작권 인증 절차 이행 등 베트남 현지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 사이트 재등장과 우회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수사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확대한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 “불법 웹툰 사이트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웹툰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각국 수사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와 작품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유통 대응 전담 조직인 ‘안티 파이러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권리 침해 증빙 수집, 수사기관 공조 등 글로벌 저작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자체 개발한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물 추적과 유출자 식별, 사전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