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관련 업계는 2024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을 발행했거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게임사들은 향후 제정될 기본법의 적용범위에 따라 발행, 유통, 공시,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등 광범위한 규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행사협의회의 선제적 구성과 주요 게임사들의 참여가 합리적인 규제 체계 수립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대담회의 제1세션에서는 화우 김정훈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훈 전문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설명하고, P2E 논쟁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정산 등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화우 이보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보현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유틸리티코인 발행사들이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규제 대응 과제(발행, 유통, 보유자 관리, 내부통제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게임사·발행사들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후 화우 김용태 고문(전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국장)을 좌장으로, 김정훈 전문위원, 이보현 변호사, 김종일 게임센터장(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의 법적 구조, 규제 부담의 합리적 수준, 발행사협의회의 역할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게임업계 역시 새로운 사업 기회와 규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담회가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화우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 경영진, 법무·정책 담당자, 기술·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6월18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