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미디어 기본사회에 입각한 질서 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법제를 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련된 정책 수립,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 관리 정책의 지휘소 개념이다. 관계부처는 물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간 참여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반기 주요 과제라고 밝히며 현재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조직 구성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진흥과 규제는 연동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며 "나쁜 규제는 진흥을 억제하고 좋은 규제는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넓히고 필요한 재원 조달,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흥 일변도가 되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환경에서 공정한 질서가 되지 못한다"며 "좋은 규제는 오히려 엄격한 법적 기준 하에서 더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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