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는 불법촬영물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해 정보가 국민적 비용을 지불해서 구축된 공적 인프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유통되는 것은 국가가 관용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기업들도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차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됐었던 것"이라며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을 인프라를 통해 지원할 이유가 없다. 건전한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싶다면 책임과 부담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건전한 정보 유통을 통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정부 프로젝트와 연계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