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물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해 정보가 국민적 비용을 지불해서 구축된 공적 인프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유통되는 것은 국가가 관용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행정제재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여 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해 게재 제한을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됐었던 것"이라며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을 인프라를 통해 지원할 이유가 없다. 건전한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싶다면 책임과 부담을 지어야 한다"며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건전한 정보 유통을 통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정부 프로젝트와 연계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쿠팡의 납치 광고 및 해지 조건 관련 조사도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했고, 조만간 제재 등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마쳤고 관련한 숙의 과정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관련된 위원회의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집행 관련해서는 "시민 사회의 관심이 높고 위원회도 이를 숙지해서 시급성, 중대성 측면에서 준비해 왔다"며 "숙의의 성숙성이 더 필요한 단계다. 조만간 공식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미디어 주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광고, 평성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위해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법제를 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련된 정책 수립,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 관리 정책의 지휘소 개념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도 충족하기 위해 민간에서도 참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반기 주요 과제라고 밝히며 현재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조직 구성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활용 가능한 '미디어 바우처'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체 모두가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우처다. 미디어 전주기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선택권 실현을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세금 기반의 미디어 바우처가 해외 사업자를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외 기업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우처를 통해 국민이 인류 보편의 양질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자율적인 사실확인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을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며 "방송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은 최우선의 공익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자율주의에 입각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지 당신들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으니 계속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 사태를) 지속 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