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5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업계 위기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하반기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재원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와 쿠팡의 ‘납치광고’ 조사도 조만간 공식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진흥 로드맵과 관련해 “유료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분야에 대해 간담회와 면담, 실무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7월부터는 주요 현안 처리와 함께 발전 방안과 정책 방향을 단계별·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업계 위기에 대해서는 “방송업계 현안은 모두 시급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모두 필요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셋톱박스 비용 부담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비용 압박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방발기금 문제는 유료방송만의 이슈가 아니라 방송·미디어 전반의 재원 구조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발기금은 시장 환경 변화로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방송·미디어 영역의 재원 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추진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미발위)를 통해 재원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미발위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방발기금을 비롯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재정 조달 방안”이라며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맞춤형 개선·혁신 방안이 의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발위는 현재 방미통위가 주관기관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협의하며 민관합동위원회 형태의 조직 구성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정책의 큰 방향으로 ‘미디어 주권’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확대 등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6개월…“누적 현안 해소에 집중”
방미통위는 본격 가동 이후 약 두 달 동안 1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98건의 안건을 보고·처리·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늦은 만큼 빠르게 가겠다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회의운영규칙 정비와 직무윤리규칙 제정 등 초대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선정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SNS 규제엔 신중론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청소년·전문가·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7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외에서는 규제 논의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추가적인 접근 제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쿠팡 납치광고 조사 본격화
빅테크 플랫폼 규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와 관련해 “시민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 있고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준비해 왔다”며 “숙의 과정은 이미 시작됐고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해지권 제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조사를 마쳤고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자율적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TBC 유동성 위기 모니터링
한편 김 위원장은 JTBC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재정적 유동성 위기이며 당장 방송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과 감사 직무 논란에 대해서는 “편성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방송법령과 규칙에 따라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직무와 관련해서도 “사장이 감사의 직무 수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