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과징금 집행을 조만간 공식화하겠다고 밝히면서, 2년 반 넘게 멈춰있던 양사의 과징금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글은 기존보다 인하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정책이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내 게임사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수수료 환급 소송은 구글이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종철 위원장 "인앱결제 과징금 집행 조만간 공식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집행에 대해 "시민 사회의 관심이 높고 위원회도 이를 숙지해 시급성과 중대성 측면에서 준비해 왔다"며 "숙의의 성숙성이 더 필요한 단계로, 조만간 공식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4월 6인 위원 체제를 갖추면서 산적해 있던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방미통위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절이었던 2023년 10월, 구글·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양사가 해당 법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여기에 결제 금액의 26%를 수수료로 함께 부과하면서, 외부 결제에 수반되는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까지 합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을 무력화한 조치다.

이에 방통위는 당시 법에 따라 추산한 최고 상한액으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다만 과징금은 약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구글, 게임사 280여곳 수수료 환급 앞둬…환급률 막판 협상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로 피해를 본 국내 게임사들과 수수료 환급 문제를 두고도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표 원고인 팡스카이를 포함한 국내 게임사들은 5월 애플, 6월 구글을 상대로 각각 인앱 결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게임사들은 점점 늘어 현재 280여 곳까지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게임사들이 요구한 수수료 일부 환급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환급액의 비율과 적용 기간 등을 두고는 양측이 이견을 조율 중이다.

구글은 미국 정책에 따라 소송 시점 기준 4년 전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로 납부한 금액을, 국내 게임사는 국내법에 따라 10년 전부터 납부한 금액을 환급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게임사들과 학계 및 시민사회는 18일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피해 방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글, 수수료 20%로 인하…과징금 영향 미칠지 주목
정부가 인앱 결제 과징금 처분을 본격화한다고 예고하면서 구글과 애플이 물게 될 과징금 규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신규 앱 설치자에게 적용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고 3월 밝혔다. 새 수수료 정책은 12월 31일까지 한국에 적용되며, 내년 9월 30일까지는 전 세계에 순차 실시된다.

이번 개편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이중 구조로 나눈 것이다. 서비스 수수료를 20% 부과하되, 구글플레이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추가로 5%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부 결제에는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매기지 않는다.

4월 1일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김종철 위원장을 직접 만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최종 과징금 규모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과징금은 법적인 사항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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