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확산과 6G 주파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전파 정책 협력이 통신·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타링크를 비롯한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주파수 확보와 국제 규범 논의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27년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대비하고 전파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WRC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통신부문이 4년마다 개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제 주파수 분배와 이용 규정 등을 결정한다. 회의 결과는 각국의 전파 정책과 통신·위성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일 전파국장회의는 2010년 시작된 양국 간 정례 협의체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 이어 올해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오나가 히사시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양측은 6G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주파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WRC-27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특히 위성통신 수요 확대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향후 국제 주파수 분배와 전파 관리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전파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6G, 위성통신 등 미래 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주요 전파정책과 WRC-27 관련 의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전파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익과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