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K-팝 도메인 사칭 기승…정부, 유관 기관과 공동대응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후 02:00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전경(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뷰티·K-팝 등 K-브랜드를 노린 도메인 사칭과 선점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법인·도메인등록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KISA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특허법인 4개 사,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제특허 바른, 리앤목 특허법인, 특허법인 라우드, 특허법인 성암, 후이즈가 참여했다.

각 기관은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사건 신속 처리 △상표권 연계 도메인 등록 필요성 홍보 △온라인 브랜드 보호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한다.

최근 K-뷰티, K-팝 등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도메인이름도 온라인에서 기업 브랜드를 식별하는 주요 자산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기업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먼저 등록한 뒤 이를 가짜 상품 판매나 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상표권 분쟁에 그치던 도메인 문제를 가짜 상품 판매·피싱 등 소비자 피해 차단 영역으로 넓혀 대응한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도메인이 실제 공식몰처럼 보이면 소비자는 가짜 사이트를 정상 판매처로 오인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브랜드 신뢰 훼손과 소비자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KISA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과 브랜드를 보호하고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K-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온라인 브랜드와 상표권을 노리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온라인상에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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