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2030년 세계 최고 기술 확보와 2040년 세계 최초 기술 선점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원팀’으로 협력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대표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진대회는 ‘넥스트 원 코리아 - 원 비전, 원 팀, 원 퓨처’를 부제로 열렸다. 정부는 차세대·신흥 기술을 뜻하는 NEXT(New, Emerging, and eXponential Technology)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사업과 정책을 결합하고, 산업 주도권 확보와 신시장·미래혁신 기술 선점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AI 대전환을 계기로 기술패권 경쟁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술주권 확보 여부가 국가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21년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정책 지원을 강화해왔다. 올해 국가전략기술 R&D에는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처 간 전략기술 관리체계도 정비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4개 법령에 포함된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정합성을 높였다. 4개 법령에 모두 포함되는 기술은 중점 지원영역으로 정해 R&D 투자, 조세특례, 산업 육성 등 국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했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 등 3대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소재·에너지 분야와 지능형 전력망, 국방반도체 등 유망·경제안보 기술을 보강한 10대 분야 55개 NEXT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대회에서는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따라 도출된 분야별 임무 중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인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NEXT 프로젝트 내 핵심 사업은 올해 말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사업에는 R&D 예산 배분·조정 시 우선 검토,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핵심 사업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관계부처, 민간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민간 협력체계인 ‘NEXT 얼라이언스’도 구축한다. NEXT 얼라이언스는 분야별 협의체와 프로젝트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협의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논의하고, 산·학·연과 전략기술 보유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 개발과 생태계 혁신을 주도한다.

프로젝트 지원팀은 NEXT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금융, 투자,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하고 연구성과 확산 전담기관을 지정해 사업화와 국제협력을 뒷받침한다. 관계부처도 핵심 R&D 사업, 지식재산권 분석, 혁신조달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우위 확보 전략, 전략기술 생태계 구축 방향, 정부 역할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NEXT 국가전략기술이 최근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3대 미션 중심의 전략성을 보강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NEXT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기업 주도 R&D 산업생태계 구축과 전략기술 인재 확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030년 세계 최고, 2040년 세계 최초 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난제를 발굴하고 선도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NEXT 얼라이언스가 산·학·연·관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산업은 기술과 시장의 현장 수요를 제시하고, 대학은 인재양성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이끌어야 하며, 연구기관은 도전적 연구개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NEXT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연 역량과 R&D 사업, 금융·투자·정책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은 정부 투자만으로 확보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와 대학·연구기관·학계의 연구역량이 함께할 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NEXT 얼라이언스를 구축·운영하고, NEXT 국가전략기술 R&D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성과도 관리하며, 향후 국가전략기술 서밋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