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날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법에 근거해 설치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 법정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OTT 성장에 따른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영향력 위축 등 방송시장 내 주요 경쟁 이슈가 논의됐다. 위원들은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생태계를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 방안과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첫 회의 결과 위원들은 OTT가 영상 콘텐츠의 주요 소비처가 된 만큼 이를 포함한 모든 방송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쟁상황 평가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방송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시장주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공성을 요구받는 지상파 등 기존 방송미디어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원들은 기존 통계나 지표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질적 평가 방식을 보완해 시장 상황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송미디어 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OTT 사업자로부터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5월 20일부터 2028년 5월 19일까지다. 위원으로는 박정관 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선영 전 TBS 교통방송 이사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융합산업학과 교수, 이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용숙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상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장은 “경쟁상황평가는 방송미디어 정책의 기초자료인 만큼 방송미디어 시장의 분석 틀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