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티비씨(TBC),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가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결과 KBS는 협찬고지 관련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협찬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해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이후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했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 협찬 사실을 2회만 고지하거나 7일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TBC는 감사 장기 연임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 재허가 조건상 감사는 최대 6년을 넘겨 장기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TBC의 특정 감사가 2007년부터 장기 연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OBS는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OBS는 주주인 경기고속의 특수관계자 1명과 과거 경영진 2명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 최수영 위원은 KBS 협찬고지 위반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재허가 조건 반복 위반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향후 동일 위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도 “협찬고지는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며 방송사의 기본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다만 이상근 위원은 KBS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행정지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TBC와 OBS의 감사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이 방송사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은 방송사의 약속이자 제도적 장치”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4회계연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상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IHQ는 재무·회계팀 변동으로 제출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방미통위는 미제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재산상황 공표 자료가 방송시장 규모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방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방송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기관 및 자료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를 선정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일간신문 구독률 자료를 환산·합산해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돌입한 JTBC…방미통위 “사장 청문회 검토해야”

이날 회의 말미에는 JTBC 재정위기와 회생 절차 관련 우려도 별도로 제기됐다.

최 위원은 최근 JTBC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앙홀딩스의 JTBC 매각 가능성, 최대출자자 변경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종편은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여론 형성과 재허가·재승인 과정이 있는 사업자”라며 “회생법원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위원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은 단기 차입금 현황, 계열사 간 거래, 자율 조정 프로그램, 자구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처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정 프로그램과 회생 절차 전환, 신규 투자자 유치, 파산 등 경우의 수를 놓고 위원회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쏟아지는 보도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료를 받아 시나리오별로 위원회가 준비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환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도 JTBC 측의 입장을 방미통위 차원에서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위상 재정립을 위한 사장 청문회도 검토해 직접 불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위원들의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지나치게 위기를 부각하거나 공적 책무를 위태롭게 하는 것도 우려해야 한다”며 “예의주시하되 균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JTBC 재정위기가 현재 방송환경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평가했다. 사무처가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JTBC와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적 위기로 시청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보편적 시청권 행사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혹여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