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넥써쓰(205500)의 원스토어 인수를 계기로 국내 웹3 게임 규제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국내 규제 환경을 고려해 국내와 해외 사업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넥써쓰는 원스토어를 글로벌 웹3 게임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국내에서는 웹2 게임을 위한 풀스택 게임 허브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18일 인수 배경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웹3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내에서는) 최근에 침체되어 있는 원스토어 마켓 쉐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법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P2E(Play to Earn) 게임과 NFT 기반 게임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소액 경품만 허용하는 구조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에서 얻은 NFT나 코인·토큰이 현금화될 수 있는 경우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게임사는 웹3분야에서 국내와 해외의 생태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P2E 게임 출시와 토큰 생태계 확대에 집중했던 기업들도 최근에는 게임 IP와 연계한 블록체인 활용 모델 검증과 결제·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블록체인 사업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넥슨유니버스의 블록체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메이플스토리 N’과 생태계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MSU)’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장현국 대표가 떠난 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 전략은 ‘선택과 집중’ 기조로 재편됐다. 토큰 유틸리티 강화·커뮤니티 구축에 초점을 두고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여의도 관심 멀어진 P2E, 멈춘 국회에 입법 논의 답보

국내 웹3 게임 규제 완화 논의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게임산업법상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간 국내 P2E·NFT를 막던 근거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경품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환전 및 사행성 관련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자동적인 P2E 허용으로 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국내 P2E 제도화가 ICO(코인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관련 현안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진행 중이어서 관련 입법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