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방송수신료 매출이 2030년에는 최대 22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SO의 방송사업 부문이 최근 4년 연속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한 대폭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SO의 본질적 수익 기반인 방송수신료 매출이 2030년 긍정적 전망 기준 4240억 원, 부정적 전망 기준 3485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전망도 어둡다. 그는 방송수신료 기준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2024년 3883원에서 2030년 2555원까지 하락하고, 가입자 수도 1227만 단자에서 1137만 단자로 감소할 것이라 봤다.

이 위원은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케이블TV 업계에서도 제2의 JTBC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의 문제는 성장이냐 축소냐가 아니라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SO의 방송사업 수익성은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SO의 영업이익을 방송사업과 비방송사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 부문이 최근 4년 연속 1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계분리 적용 후 SO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2022년 -6.65%, 2023년 -10.78%, 2024년 -10.94%, 2025년 -7.04%를 기록했다. 방송사업 부문 영업손실 규모는 2022년 1164억 원, 2023년 1816억 원, 2024년 1791억 원, 2025년 11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SO가 방송사업이 아닌 인터넷과 렌털 등 비방송사업으로 방송사업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방송 매출 비중은 2022년 35.4%에서 2025년 40.1%로 확대됐다.


"케이블TV, 벼랑 끝에 서…지금이 정책 전환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케이블TV의 위기가 개별 사업자의 경영 문제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료방송이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 체계에 묶여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방법으로 케이블TV를 '규제혁신 시범사업자'(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소장은 "규제 혁신을 통한 유료방송의 자율성 확대와 혁신 환경 조성은 정말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관한 완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OTT 등 디지털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종관 위원은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용료는 2011년 2300억 원에서 2024년 3475억 원으로 51.1% 증가한 반면 방송수신료 매출은 같은 기간 1조 2025억 원에서 5719억 원으로 52.4% 감소했다.

이 교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면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아야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구조적 적자 현실을 반영해 정책 초점을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종혁 선문대 교수는 "케이블TV는 위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재원 한국방송학회장은 "기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융합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체계와 규제 철학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