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산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에 있는 영세 외주 제작사와 종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뉴스1
이번 의견 청취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질의 및 논의 사항은 △회생 신청의 구체적 경위 △당면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방송 제작 및 편성에 미치는 영향 △외주 제작사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보호 대책 등 경영 위기가 방송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집중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운영에 차질이 생겨, 방송법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방미통위 내부적으로 전담 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대중의 관심이 높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회생 사태에서 김종철 위원장과 고민수 상임위원 등이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본 대목은 ‘외주 제작사와 협력업체의 생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대기업이나 금융권과 달리 힘없는 영세 외주 제작사, 용역 업체 등은 소액 채권자 지위에 불과해 자금줄이 막히며 연쇄 도산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TBC 경영진 측은 법원에 이미 ‘포괄적 변제 신청’을 제출한 상태라고 방미통위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법원의 동의 없이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익채권’ 항목을 활용해, 외주 제작비 및 협력업체 정산금을 최우선 순위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 고위 관계자는 “영세 창작자들의 실질 임금 성격을 띤 제작비 구제 여부를 끝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및 법원의 판단 추이를 지켜본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별도로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