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 경쟁에 매달리는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PBS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정부·민간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출연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연구에 몰입하기보다 과제 수주와 행정 부담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PBS 폐지를 추진해 왔다. 핵심은 연구자 인건비를 기관출연금으로 전액 지원해 수주 경쟁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과제 수주 실적이 인건비로 이어지던 구조를 바꿔 출연연 운영을 과제 확보에서 국가 임무 수행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되, 현재 기관출연금 안에서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나뉜 인건비 계상 구조를 20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신규 정부수탁 과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외 허용 기준을 담은 명확한 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의 전반적인 처우 수준 개선도 검토한다.

출연연 연구체계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기관별 5년 단위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수립과 출연연 R&D 재구조화를 연계할 방침이다.

출연연 R&D는 기본연구, 전략연구, 수탁연구 체계로 재정비한다. 전략연구사업은 충분한 기획 시간을 확보하고 평가, 성과관리, 환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혁신, 윤리경영 확립 등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맞춘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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