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인기협)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에 위치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정문·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인기협은 최근 디지털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관련 입법은 산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산업 매출은 1261조 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한다.
그러나 특정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편익 분석 없이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이른바 ‘사전 통제식 규제 법안’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실제로 전문가 10명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산업 관련 규제 법안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25.3점에 그쳤다. 또 발의된 법안 상당수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입법 효율성 저하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핀포인트 방식의 최소 규제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현황’을,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가 ‘디지털 신산업 입법품질 이슈와 과학적 입법평가 기반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하면 기존의 규제 중심 입법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의 질적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