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부처와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26일 서울에서 열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종합 대응계획은 AI 범죄의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담았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관계부처는 AI 범죄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범죄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