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와 재난방송 등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용 기금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5극 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케이블TV SO가 지역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사실상 단독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SO는 연간 약 1190억 원을 지역채널 운영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 7만2104건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개별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아 공공서비스 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지역 커뮤니케이션 진흥기금' 신설을 제시했다.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금과 정부 매칭 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수수료의 지역 환류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원 대상도 SO 지역채널뿐 아니라 공영방송, 지역 민영방송, 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등 지역 공공미디어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역채널 문제는 특정 사업자를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만으론 한계"…요금·편성 규제 완화도 필요
공공서비스 지원과 함께 케이블TV SO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 교수는 편성과 요금 자율화, 진입·소유 규제와 재허가 제도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SO 상품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10개월 동안 월 77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사업자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지역채널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미디어 지원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동서울대 교수는 "지역성이 공적 가치라면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재균 서경방송 이사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SO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금과 상품 구성, 채널 편성, 광고 규제 등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은 "방미통위도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소식과 재난·생활정보 제공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적 기능"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