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넓히고 연구관리 시스템 통합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서울 고려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정부R&D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는 과제 신청부터 협약 변경, 연구비 정산, 성과 관리까지 시스템과 서식이 나뉘어 있어 연구자보다 행정 절차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출범과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전환 1주년을 맞아 R&D 제도와 정보시스템 개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R&D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자, 대학 산학협력단·출연연 행정인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연구자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주요 정부 R&D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24'를 소개했다. 연구24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정부 R&D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 로그인 서비스다.

소속 기관 자체 시스템에서 변경한 협약 정보가 IRIS에 자동 반영되는 기능도 시연됐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기관 시스템과 IRIS에 정보를 각각 입력해야 했지만, 연계가 확대되면 협약 정보 변경에 따른 중복 입력 부담이 줄어든다.


제도 개선 성과로는 '연구혁신비' 신설이 제시됐다. 연구혁신비는 회의비, 출장비, 재료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최소 증빙만으로 쓸 수 있게 한 항목이다. 간접비 사용 방식도 사용 가능 항목만 열거하던 방식에서 사용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행정 서식도 줄인다. 과기정통부는 최종보고서 분량을 30쪽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기관별로 제각각 요구하던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사업별 비표준 서식 수를 통제하는 총량제도 이달부터 적용한다.

정부 R&D 평가 방식도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목표 달성률 중심 평가등급제를 올해 시범 폐지하고 2027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라도 연구 과정의 의미가 인정되면 후속 과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D 정보시스템은 2029년까지 통합된다. 과기정통부는 IRIS, Ezbaro, RCMS, NTIS 등 주요 R&D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과제 기획부터 연구비 관리, 성과 관리까지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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