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프라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립성, 검증 가능성, 거버넌스, 보안성, 상호운용성, 지속가능성 등 주요 기준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현재 금융과 데이터 관리, 디지털 신원, 기관 간 협업 체계 등이 일부 플랫폼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접근성 제한, 단일 장애 지점 발생, 운영 주체 중심의 규칙 변경, 이용자 자율성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립적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 컨소시엄이 통제하지 않는 공유형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개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더리움 재단 공식 블로그에서도 “현재의 글로벌 변화는 단일 중앙 주체의 통제를 벗어난 공유되고 중립적인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을 인터넷의 공개 아키텍처를 거래, 자산, 신원, 약속 이행 등으로 확장한 사례로 소개하며, 네트워크 규칙 변경이 단일 기관이 아닌 분산된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재단은 네트워크 운영이나 프로토콜 변경 결정 권한이 없으며, 생태계 지원자로서 검열 저항성, 회복탄력성,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보안성 등 ‘CROPS’ 원칙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커스터디, 국경 간 결제, EVM 기반 인프라 활용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 방향을 담은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이 디지털 인프라를 검토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리드 오거나이저인 논스클래식 김서진 리서치 총괄은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커스터디, 국경 간 결제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실제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특정 기술을 채택할 것인지보다 어떤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중립성과 검증 가능성,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