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분야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최성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8일 정책 건의문을 통해 “첨단산업은 계획과 선언만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무탄소 기저전원 확보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1969년 설립된 한국원자력학회는 산·학·연 전문가 약 500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원자력 학술단체로, 원자력 정책과 기술 발전, 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사진=한국원자력학회 홈페이지
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기존 국가 전력수급 전망을 크게 웃돈다고 진단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외하더라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6.3GW)와 AI 데이터센터(18.4GW) 구축을 위해서는 총 24.7GW의 추가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최신형 원전 APR1400 기준 약 18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회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무정전·고품질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이라며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상시 공급이 가능한 무탄소 기저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2차 전기본에 원전·SMR 확대 명시해야”
학회는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과 SMR 확대 계획을 규모와 부지, 일정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만으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선제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도 첨단산업의 핵심 병목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원전 부지를 권역별로 미리 확보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신속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원전 전력 직접 구매하도록 제도 개편”
학회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함께 요구했다.
기업이 원자력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원자력 PPA(전력구매계약)’를 도입하고,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이 원전과 SMR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27년 시행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전력구매계약 특례 대상에 SMR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의 산업 전략과 전력 공급 계획 간 정합성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무탄소 기저전원 확충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