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신고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렸다.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의무화'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 안면인증 대신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월까지 대체수단과 법적 근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새 주력 모델 'GPT-5.6'을 내놨다. 코딩과 과학 연구, 사이버 보안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업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며 AI 모델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가짜뉴스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이달 7일 방송인김어준 씨가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은 김 씨 등이 유튜브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신고했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며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도 요구했다.

개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제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씨 발언의 바탕이 된 글을 작성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씨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면인증 의무화' 오해…휴대전화 개통 현장 혼선
지난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과정에 안면인증을 포함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가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없이 기존 방식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장에서 안면인증 없이도 개통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안면인증은 휴대전화 개통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원확인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추가 대체 인증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 절차를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오픈AI, GPT-5.6 공개…답변 넘어 복잡한 업무 수행
오픈AI는 지난 9일 GPT-5.6 모델군을 공개했다. 최고 성능 모델 '솔'(Sol)과 비용 효율을 높인 '테라'(Terra), 속도에 초점을 맞춘 '루나'(Luna) 등 세 종류로 구성됐다.

GPT-5.6은 코딩과 과학 연구, 사이버 보안, 컴퓨터 활용 등 장시간 추론과 도구 사용이 필요한 업무 능력을 강화했다.

특히 솔에는 여러 하위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작업을 나눠 처리하는 '울트라'(ultra) 모드가 적용됐다. 하나의 AI가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대신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GPT-5.6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선호 모델로도 적용돼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업무 도구에 활용된다.

성능 향상에 따른 보안 우려도 뒤따른다. AI가 취약점 탐색과 코드 작성 능력을 갖출수록 방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악의적인 이용자의 공격 문턱도 낮출 수 있어서다.

오픈AI는 모델의 사이버 보안 능력에 맞춰 접근 제한과 안전장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