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모델 통제가 정례화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미토스 수출 통제'를 해제하고, 'GPT-5.6' 공개를 승인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기업들이 AI 모델 출시를 놓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의 AI 통제 방침을 기업들이 수용하고 내재화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오픈AI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제한적인 사전 공개에 이어 GPT-5.6 제품군을 정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미 정부의 사전 검증 절차에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많은 변경 사항(many changes)'을 적용했다며 AI 모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오픈AI 측에 차세대 AI 모델 GPT-5.6 출시 시기를 조절할 것을 요청했다. 신뢰할 수 있는 일부 파트너에게 먼저 제공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 출시하라는 요청이다.

이를 두고 올트먼 CEO는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승인 과정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 등과 의견을 조율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모델에 "많은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구체적인 수정 조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출 통제 조치가 해제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페이블'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 위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한 후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는) 사실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우리처럼 광범위한 접근성을 원하고 강력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전성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매우 빠르게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픈AI가 "정부 승인 절차가 장기적인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나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트먼 CEO는 "다음번에는 더 나은 방식으로 (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울 점들이 많다"며 "다음번 준비는 곧 시작할 예정이고,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정부의 AI 통제 정례화를 받아들인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서도 정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후 제한적으로 해외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AI 혁신 및 안보 증진(Advanced AI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은 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기업이 자발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정부와 협력하도록 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앤트로픽 역시 페이블 서비스 재개 당시 미국 정부와의 첨단 AI 보안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모델의 경우 정부에 사전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정부가 해당 모델을 출시하기 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글로벌 AI 기업들은 최근 이용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업체들은 미성년자 계정 확인, 불법 계정 차단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가 전략 자산화된 AI를 통제하기 위한 밑 작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적에 따른 AI 접근 제한 목적으로 해당 규정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앤트로픽은 8일(현지시간)부터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용했다. 앤트로픽은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귀하의 연령 또는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정부 발행 신분증 이미지 및 신분증 번호·생년월일, 사용자 이미지 등 개인정보 수집 가능성을 명시했다.

오픈AI도 지난 1월 비슷한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사용 패턴과 주요 활동 시간대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18세 미만인지 연령을 예측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18세 미만으로 잘못 분류된 사용자는 이를 해제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