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둘러싸고 쿠팡이 표적 제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한 가운데, 쿠팡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유출에 따른 제재 부담이 커야 기업의 예방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때까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관심이 좀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더 적게 드니까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가 대규모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저희가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서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개인정보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은닉·폐기하는 경우에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신고할 경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타 부처 사례를 보고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상한 없이 30%”라고 재차 물은 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내부자들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李 “미토스 다시 막힌다고 보고 대응해야”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존하는 AI 모델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앤스로픽의 A‘미토스’를 언급하며 국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AI가 전략자산화 되는 가운데, 독자적 대응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미토스는 다시 막힌다고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막아주고 있다가 기분 나쁘다고 확 열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기관의 동의 없이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재 2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 이후 법제화하고 누구든지 공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내 독자 AI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한 보안 특화 모델을 연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같은 모델은 취약점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 AI 모델에 보안 관련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서 보안 특화 모델을 우선 만드는 것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