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상의 필수 인프라가 된 만큼 국민의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이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AI 접근성도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는 AI를 연구와 개발에 활용하는 대학생이 생성형 AI의 높은 구독료와 토큰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AI 크레딧·토큰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가와 사회, 또 개인이 모두 합쳐서 (AI 활용) 접근성을 높여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라든가 지역 화폐를 운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런(AI 기본권 보장) 부분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중심 성장을 추진하는 만큼 지방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AI 활용 비용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하반기 방송·미디어 정책 방향으로 AI 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기본권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맞춰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minju@news1.kr